[주제] 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공유자원이란 사전적으로 소유권이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 전체에 속하는 자원이라 압축 의미하며 자연자본 또는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도 한다. 공기 ·하천 ·호수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을 형성하는 토지 ·산하 비록 사유일지라도, 이것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은 사회 전체의 것이라고 말한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세금의 경우 공공적 성격 때문에 펑펑 낭비하게 됨으로써 공동 소유의 목장이 순식간에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의 미생물학자 G. Hardin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The Tragedy of the Commons”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여기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단어가 시작되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특정자원이 다수에 의하여 공유될 경우에 언제나 사후적으로는 바람직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공동체 모두가 사용하여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당대에 이를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이론이다. 종전까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통제나 사유화가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오스트롬은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공유재의 비극은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공동체 전체의 미래는 보지 않기에 발생한다. 하지만 개인들이 암울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에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미래에 공동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행동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현재 조금의 손해를 감수할 때, 누군가는 그 틈을 타 혼자서 이익을 누리려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에 적절한 규칙과 감시가 필수적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정부가 공유자원의 사용을 직접 통제하거나 공유자원에 사유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었다. 정부의 직접 통제는 정부가 특정 장비 사용의 제한, 사용시간이나 장소의 할당, 이용 단위나 비용의 설정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며 사유 재산권 부여는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공유자원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두 방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통제 방식이나 절차, 사유 재산권 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 능력과 개인의 사유 재산 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되었다.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공유재를 유지하는 일은 규칙 없이 도덕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학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으로 행동하여 먼저 양보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협동의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협동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에 엘리너 오스트롬이 제시하는 방안 세 가지는 제도의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감시활동이다.
공동체 관리 성공 사례로 스페인의 우에르타를 볼 수가 있다. 스페인 지중해 연안의 경우 관개수로 법정이 존재하며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통적 법정으로 관습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정의 구성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되며 구두로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고유한 상징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와 관습으로 이해해야 한다. 관개수로의 운영원칙은 구성원들 참여의 보장과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구성원 상호간의 감시활동과 처벌 대상에 대한 저 재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관개 수로에 대한 규약을 정했다. 누가 수로에 물을 댈지, 수자원을 어떤 상황에서 공유할 것이며, 관개를 관리할 사람의 선출과, 규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벌금을 줄 것인지 등이 그들의 규약이었다. 55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각종 이익 관계들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 원들 간의 상호 규약을 변화시켜 적용했다. 예를 들어, 관개용수를 자신의 땅의 상태에 따라 배급을 받는 윤번제를 운영하고 가뭄 때는 작물에 대한 우선권이 주었다.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관리를 선출하고 제도를 발전시키는 공동체 중심의 관개수로 운영방침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집합행동을 통해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공유자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도디자인 원리를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조건과의 부합성, 집합적 선택 장치, 감시활동, 점증적 제재조치, 갈등해결 장치,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 중층적․정합적 사업단위의 8가지로 정리하였다. 엘리너 오스트롬는 공유자원의 관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딜레마 문제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원칙이나 논리로 해결되기보다는 구체적인 현장별로 다양한 주체들이 복잡한 변수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화학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후협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취약한 상태라 한다. 세계평균 기온은 0.74도씨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세계평균의 2배 이상인 1.5도씨가 상승했고 한국의 산업구조, 경제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우리의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이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관련 생산은 생명체라 할 수 있고 기상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매우 크다. 광범위한 공간과 적응대책을 위한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제로, 탄소순배 출 제로의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기후위기 해결책은 공유자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유자원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무임승차와 같아 결국 파괴되고 공동체 모두가 손실을 본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 행동을 하는 사회에서는 공유자산이 유지 보존될 수 없다. 기후는 안보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이다. 기후대책은 과잉투자가 있을 수 없으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요즘, 우리의 주변에서는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풀라스틱 재활용하기,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재활용 촉진 공익 캠페인,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등 지역사회에서의 협력과 신 재생에너지, 기업의 과학 기술 등으로 인해 재활용률이 높아져 가는 추세이다.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 좋은 거냐는 반론도 나오고, 기술적으로 아직 완전하지도 않아서 가능하기는 한 거냐는 의구심도 나오지만 계속 기술투자와 개발이 되고 있어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불필요한 것들은 제한하고 각 지역의 시, 도, 구에서 나오는 양들을 서로 점검하고 발표하여 비교 분석하여 의식수준을 높이고 결과에 따른 우선선택의 결정권 등을 부여하거나 감점 등을 통해 경쟁하여 지역사회의 사용을 감소하는 습관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인 규제로 보다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