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가치 중 하나인 평등은 3가지 하위 개념으로 분류, 설명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구체적 사례
사회복지에서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치(value)는 신념이나 믿음을 뜻하며, 좋고 싫음 같은 주관적이고 선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견해이다. 가치는 행동의 방향과 동기를 제공하는데 선택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보통은 생활에 있어서 가치관과 행동기준들이 내면화되어 정서적 바탕을 이루며 여러 방면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가 반영될 수도 있기에 전문적 차원에서의 가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결정은 사회복지사의 개인 선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윤리체계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며 사회적인 가치를 기준이 근거해야 한다.
사회복지에서는 정책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4가지의 요소가 있다. 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가 그 요소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에 대한 부분이다. 사회복지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가치에서 평등이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분배의 정의를 결정하는 가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규범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의 가치 중 평등의 3가지 하위 개념
사회복지에서의 평등이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적 평등’의 3가지의 하위 개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한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공평(Equity)’ 이라고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개념이다. 기회적 평등은 하위 개념 중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평등으로,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며 모든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어 놓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결과가 평등한지 아닌지의 측면은 완전히 배제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을 통해 평등의 하위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의 상황은, 수량적 평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능력(키) 차이에 관계없이 똑같은 사회적 자원(상자)의 배분을 받았다. 하지만 능력(키)의 차이로 인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혜택(경기관람)을 누릴 수 없었다.
두 번째의 경우 비례적 평등에 해당한다. 개인의 능력(키)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혜택(경기관람)의 불평등을 사회적 자원(상자)의 다른 배분을 통해 균형을 맞춘 모습이다. 모두가 혜택(경기관람)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회적 자원(상자)의 배분 차이(제일 왼쪽 사람은 상자가 없음)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는 크게 벗어나는 것이지만, 자유주의 시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흔히 스노볼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을 통해 기초 자본이 탄탄한 사람(왼쪽 사람)은 그만큼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적고 성공에 대한 보상이 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모습을 띄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오른쪽 사람)의 경우 자그마한 실패로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된다.
네 번째의 경우 가리고 있던 담장(사회적 규율)을 완전히 치워 버림으로써 세 사람이 완전하게 동등한 평등(수량적, 비례적)을 이룬 모습이다. 하지만 담장(사회적 규율)을 제거했으므로 이 사람들이 경기에 난입할 수 있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수량적 평등예]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종이접기를 한다고 색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고르지 말고 주는대로 받으세요”라고 말을 한다. 내가 받고 싶은 색깔의 색종이는 따로 있는데 늘 여러 장을 한 번에 주면서 차례가 오는 색상의 종이를 갖게 하셨다.
[비례적 평등예]
직장에서 개인의 개발을 위해 연수나 교육을 지원한다. 경력자에게는 경력에 맞는 교육을 선택 하여 고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신입에게는 신입이 갖추어야 할 업무나 내용에 대한 교육 및 기초 상담을 교육한다. 그 외에 힐링교육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업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한다. 나는 미술 쪽에 관심이 있어 미술심리를 단기과정으로 배우고 다른 동료는 베이커리에 관심이 있어 일일강좌를 듣는다.
[기회적 평등예]
딸이 콘서트를 가고 싶어 한다. 딸을 콘서트에 보내려 용돈을 주고 나니 아들이 걸린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것을 물어 아이팟을 요구한다. 딸이 가는 콘서트 비용과 비슷한 금액의 아이팟을 아들에게도 사 주었다.
참고문헌
이경수, (2009). 사회복지이념과 평등성에 관한 연구: 교육의 기회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석사 논문.
